호주, 메타·틱톡·스냅·구글 상대 16세 미만 SNS금지 위반 소송 — 블룸버그

3줄 요약

• 호주정부가 자국의 16세 미만 SNS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메타(페이스북·인스타그램)·틱톡·스냅·구글(유튜브)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통신부장관 아니카웰스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밝혔다 —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며 현재는 증거수집 단계로 아직 제소되지는 않았다.
• 이번 조치는 온라인안전규제기관 e세이프티가 3월 개시한 조사의 후속조치다 — 7월 보고서는 각 플랫폼의 연령확인조치가 16세 미만 이용자를 걸러내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.
• 이후 의회는 위반시 최대과징금을 A$1억920만(약7,600만달러)으로 두배 상향했다 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SNS연령제한 규정 중 하나를 집행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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