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中, 태양광 제조기술 수출통제 제안
3줄 요약
- 중국 상무부가 금요일 태양광 장비 제조기술 12종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— AI·바이오기술도 포함하는 더 넓은 수출통제 목록 개정의 일부다. 일부 얇은웨이퍼 제조기술·페로브스카이트·탠덤 태양전지 기술·대규모 유동층 폴리실리콘 생산기술은 전면 수출금지 대상이고, TOPCon·HJT·XBC 등 첨단 태양전지 제조기술은 금지가 아닌 제한 대상이다.
- 상무부는 태양광 기술이 항공우주·국방 등 민감분야에 점점 쓰이고 있어 기술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거나 부적절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— 공개의견수렴은 11월15일 마감되며, 목록이 정식 개정되기 전까지 수출업체는 일부 해외 기술이전을 등록해야 한다.
- 로이터는 4월 중국 관리들이 제조업체들과 첨단 태양광패널 제조기술 제한을 두고 초기 협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— 중국은 이미 인도로의 태양광 제조기술 수출도 제한해왔으며, 인도는 국내 제조업 육성과 중국 의존 축소를 추진 중이다. 보도는 테슬라 등 美 기업의 국내 생산확대 계획이 영향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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