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타, 5억6700만달러 벌금 — 소셜미디어 기업 대상 최대 규모 아동안전 판결

3줄 요약

• 미국 뉴멕시코주 법원이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에 5억67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BBC가 보도함.
• 담당 판사는 메타의 플랫폼이 대기오염과 유사한 '공공 유해시설(public nuisance)'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,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이 공공 유해시설로 판정된 첫 사례라고 밝혀짐.
• 이번 소송은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 이용자를 유해 콘텐츠로 유도했다고 주장한 2023년 뉴멕시코주의 소송에서 비롯됐으며, 이번 판결은 같은 소송에서 이미 나온 3억7500만달러 평결(메타는 항소 의사를 밝힘)에 이은 것이라고 전해짐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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