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트립챗, EU '초대형 플랫폼' 지정 불복소송 패소

3줄 요약

• Investing.com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이 10월1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3년 전 성인콘텐츠 플랫폼 스트립챗(Stripchat)을 디지털서비스법(DSA)상 '초대형 온라인 플랫폼'으로 지정한 데 대한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. 같은 지정은 다른 성인콘텐츠 기업 2곳에도 적용됐다.
• 스트립챗은 DSA 적용 기준인 이용자 수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으나, 법원은 집행위가 결정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. 이번 판결(사건번호 T-134/24)은 법률 쟁점에 한해 EU사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.
• DSA는 지정된 플랫폼에 불법·유해 콘텐츠 대응 강화를 요구하며,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%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. 기사에는 스트립챗의 구체적인 준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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