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정부, 모든 수입업체에 관세 환급 명령한 통상법원 판결에 항소

3줄 요약

• 美 정부 측 변호인단이 통상법원(Court of International Trade) 판사가 위법 관세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을 포함한 모든 관련 기업에 환급하라고 명령해 권한을 넘어섰다고 주장하며, 월요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.
• 정부는 보편적 금지명령의 사용을 제한한 2025년 6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,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업체는 시효 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.
• 美 관세국경보호청(CBP)은 이미 1000억달러 규모 관세 환급을 처리·확정했으며, 이번 분쟁은 통관이 이미 완료됐고 별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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